회원권 법적보호 - 관광진흥법 제13조(관광사업의 양도, 양수)3항
현행 - 관광사업을 양수한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안 - 관광사업을 양수한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 (분양또는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당해 관광사업자에 대한 공유 또는 회원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 회원의 권익보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99. 5. 10.) ++
제23조 [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법 제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관광 숙박업 중 휴양 콘도미니엄 및 가족호텔업
2. 관광객 이용 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제24조 [분양, 회원모집 오인행위]
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라 함은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5조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의 경우에는 당해 휴양콘도미니엄 및 가족호텔이 건설 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회원모집대상인 당해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 하여야 하며, 분양 및 회원모집 당시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업, 가족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 승인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 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것. 다만, 공유제일 경우에는 분양 받은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때까지, 회원제의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개의 객실당 분양 도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2인 이상일 것. 다만, 공유자 또는 회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내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 가족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분양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가. 당해 시설공사의 총 공사과정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정률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또는 회원을 모집할 것.
나.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난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금액에 따라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시까지 가입할 것.
2. 가족호텔업의 경우
관광사업이 등록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다만, 제2종의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가족호텔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획서의 제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사업계획승인내용과 다른때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시, 도지사는 이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2. 시설의 이용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에 한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
3.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가. 당해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되, 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외의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유지, 관리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합의하고, 그 사용내역을 매년 공유자, 회원의 대표기구에 공개할 것.
4. 회원의 입회금 (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반환
회원의 입회기간 및 입회금의 반환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와 회원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되, 회원이 입회기간이 만료되어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때에는 입회금 반환요구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
5. 회원증의 발급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자 또는 회원에게 당해 시설의 공유자 또는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발급할 것.
6. 공유자, 회원의 대표기가 구성
10인 이상의 공유자, 회원으로 구성되는 대표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협조하고, 공유자,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대표기구와 협의할 것.
7. 기타 공유자, 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에 사업계획의 승인번호, 일자 (관광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등록번호, 일자), 시설물의 현황,소재지,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입회기간을 명시할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시, 도지사로부터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를 받은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 시기 및 방법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요지
사회업문제시 되는 유사콘도회원권의 법적근거를 없애고, 규제를 위한 행정처분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으며, 정식 콘도회원권의 규정을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취지에서, 정상적인 콘도상품을 판매하는 콘도회사들의 지속적인 건의에 의해, 98년 하반기 입법예고를 거쳐 99년 5월 10일 최종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지난 20여년간 개정이 시행되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1999년 5월 10일 발효 |
